법령 폐기물관리법 제6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고정865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3266 판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대기환경보전법위반ㆍ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증거인멸ㆍ환경영향평가법위반][미간행]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환경영향평가법위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2. 6. 선고 2019고단341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4.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공2017하,241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5. 대구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노4564 판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10. 13. 선고 2016고단133, 438(병합) 판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99, 2011. 6. 30.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 위헌제청
   구폐기물관리법제67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폐기물관리법 화장품법

8.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2907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2011하,1324]
   폐기물관리법위반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10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69, 2010. 9. 30.
  폐기물관리법제67조 제1항위헌제청
   폐기물관리법제67조제1항위헌제청
   농산물품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81, 2010. 9. 30.
  폐기물관리법제67조 제1항위헌제청
   폐기물관리법제67조제1항위헌제청
   농산물품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57, 2010. 9. 30.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5조위헌제청
   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65조위헌제청
   농산물품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59, 2010. 9. 30.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위헌제청
   구농산물품질관리법제37조위헌제청
   농산물품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63, 2010. 9. 30.
  구 식품위생법 제79조 위헌제청
   구식품위생법제79조위헌제청
   농산물품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60, 2010. 9. 30.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 위헌제청
   폐기물관리법제67조제1항위헌제청
   농산물품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52, 2010. 9. 30.
  구 양곡관리법 제35조 위헌제청
   구양곡관리법제35조위헌제청
   농산물품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16.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헌법 형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18, 2010. 7. 29.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 위헌제청
   폐기물관리법제67조제1항위헌제청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범처벌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07년

18.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2008상,192]
   폐기물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 특례에 법률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형법